각서를 쓴 학생들 사이의 폭력, 학교폭력 책임까지 없어질까

학생들이 서로 동의했다거나 각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폭력이 정당화되거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가 2026년 10월 게시한 안내는 각서나 계약서가 있어도 폭행·상해죄에 따른 형사처벌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약속의 이름보다 실제 행위를 봅니다

원문에서 ‘야차룰’은 당사자끼리 합의했거나 신고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이유로 실제 폭력을 놀이 또는 격투처럼 정당화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따라서 이를 놀이로 부르거나 문서로 동의 내용을 남겼다고 해서 폭력이 놀이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학교폭력변호사

각서의 존재와 실제 폭력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각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나 학교폭력 관련 조치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원문은 두 종류의 조치가 모두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책임이 인정되는지까지 이 안내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동의와 자발성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동의한 것처럼 보여도 한쪽이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에서 폭력이 이뤄졌다면, 원문은 이를 합의가 아니라 강요된 폭력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판단의 기준을 서명 여부에만 두기보다, 실제로 폭력이 있었는지와 동의가 자발적이었는지를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각서를 작성하면 폭행이나 상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원문은 각서나 계약서가 있어도 폭행·상해죄에 따른 형사처벌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서로 동의했다고 말하면 강요된 폭력이 될 수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동의한 것처럼 보여도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에서 이뤄졌다면 자발적인 합의가 아니라 강요된 폭력일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