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름 일부나 조문 번호로 원하는 법 조항 찾기

법령 이름의 일부나 약칭만 기억나면 그 표현을 검색어로 넣고, 조문 번호까지 알고 있다면 법령명과 번호를 함께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민법 750’처럼 검색하면 해당 조문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정보에 맞춰 검색어 고르기

정식 명칭 전체를 떠올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억나는 법령명 일부 또는 약칭을 입력하는 방식이 알맞습니다. 검색 안내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자본시장법’ 같은 약칭도 검색할 수 있고, 두 글자 낱말도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찾으려는 법령은 알지만 특정 조문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법령명과 조문 번호를 한 검색어로 묶습니다. ‘민법 750’은 이처럼 법령명과 번호를 함께 입력하는 예시이며, 검색하면 해당 조문으로 바로 간다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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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가 알려주는 범위

검색할 때 가진 정보가 법령 이름뿐이라면 일부 명칭이나 약칭으로 법령을 찾고, 조문 번호도 알고 있다면 두 정보를 결합해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즉, 두 방식의 차이는 찾으려는 대상과 입력 가능한 정보에 있습니다.

법령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이름이 불완전한지, 특정 조문 번호까지 알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검색어를 고르면 됩니다.

검색 기능에 관한 안내는 법령과 조문의 위치를 찾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검색 결과만으로 그 조항이 개별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문을 찾는 일과 구체적인 사안의 법률적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령의 정식 이름을 모두 알아야 검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억나는 법령명 일부나 약칭을 검색어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안내에는 두 글자 낱말도 검색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문 번호를 알고 있으면 어떻게 입력하나요?

법령명과 조문 번호를 함께 입력하면 됩니다. ‘민법 750’처럼 검색하면 해당 조문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