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름 일부와 조문 번호로 필요한 조항 찾기

법령 이름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면 이름의 일부나 약칭을 검색어로 입력하면 됩니다.

검색 안내에는 두 글자 낱말도 검색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찾으려는 조문 번호를 알고 있다면 ‘민법 750’처럼 법령명과 번호를 함께 입력해 해당 조문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검색 목적에 맞는 입력 방식

찾으려는 법령의 이름이 불완전할 때는 기억나는 명칭 일부나 약칭을 입력해 법령을 찾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정식 이름 전체를 떠올리지 못하더라도 검색을 시작할 수 있고, 검색어가 두 글자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특정 조문 번호를 알고 있다면 법령명과 번호를 한 번에 넣는 편이 목적에 맞습니다. 예시인 ‘민법 750’은 법령명과 조문 번호를 조합해 입력하는 형태이며, 안내된 기능은 해당 조문으로 곧바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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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방식의 차이는 찾으려는 대상에 있습니다.

법령명을 일부만 아는 경우에는 법령 자체를 찾도록 이름이나 약칭을 입력하고, 조문 번호까지 알고 있는 경우에는 두 정보를 함께 써서 특정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검색어를 어떻게 정할지 막막하다면, 우선 법령명을 찾는지 특정 조문을 여는지부터 구분하면 됩니다.

검색 결과와 적용 판단은 별개입니다

이 검색 방법은 법령이나 조문을 찾아가는 데 관한 안내입니다.

검색으로 조문을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조항이 특정 계약이나 소송에 적용되는지까지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조문을 찾는 목적과 개별 사안에 법률을 적용하는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령의 정식 명칭을 전부 입력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안내에 따르면 법령명 일부나 약칭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두 글자 낱말도 검색 대상입니다.

조문 번호를 알고 있으면 어떻게 입력하나요?

법령명과 조문 번호를 함께 입력하면 됩니다. ‘민법 750’은 그 입력 형태의 예시이며, 안내에는 해당 조문으로 바로 이동한다고 설명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