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에서 확보한 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리해야 하나요?

상간소송에서 자료를 정리할 때는 자료의 수보다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문자나 사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마다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와 입증하려는 사실을 함께 정리합니다

검토할 수 있는 자료의 예로는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사진·영상, 통화기록, 숙박업소 이용내역, 블랙박스·CCTV 자료, SNS 게시물, 위치기록 등이 있습니다. 자료를 종류별로 모아두는 것에 그치지 말고, 각각이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대화 기록이라도 사건에서 확인하려는 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살펴볼 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와 입증하려는 내용을 짝지어 보되, 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의미나 소송상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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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경위도 빼놓지 않습니다

확보한 자료가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는지는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수집 과정에 위법성이 있으면 활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내용뿐 아니라 어떤 경위로 확보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료의 활용 가능성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종류의 자료를 정리할 수 있나요?

검토 대상에는 대화 기록과 사진·영상뿐 아니라 통화 내역, 숙박업소 이용내역, 차량 영상 및 CCTV, SNS 게시물, 위치기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목록에 있는 자료를 모두 갖춰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보한 자료는 모두 증거로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의 입증 가능성뿐 아니라 확보한 방법도 살펴야 합니다. 수집 과정에서 위법성이 발견되면 증거로 쓰는 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자료의 종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입증하려는 사실과 수집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