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채팅의 성적 표현, 법 조항은 목적과 전달을 어떻게 보나

통신매체로 성적인 표현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4년 업무사례 원문이 인용한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 통신매체를 이용한 전달, 상대방에게 도달한 행위를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목적과 표현은 따로 살펴봅니다

먼저 조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구합니다.

표현이 성적이라는 점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적에 해당하는지가 조항의 한 요소입니다.

다만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으므로, 특정 표현만으로 목적이 인정되는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표현의 종류도 조항에 열거돼 있습니다. 말이나 글뿐 아니라 음향,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 포함되며,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가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성격과 목적은 서로 다른 요건으로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매체 이용과 도달 여부도 확인합니다

조항은 전화, 우편, 컴퓨터와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행위를 규정합니다.

온라인 채팅에서 보낸 말이나 글은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표현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어 그 표현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도 조항에 명시된 전달 요소입니다.

원문에는 랜덤채팅에서 성적 의미가 담긴 말을 보낸 사례가 소개돼 있지만, 사례의 처분 결과를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할 때는 목적, 표현의 성격, 통신매체 이용, 상대방에게 도달한 행위를 각각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적인 말을 보냈다면 바로 죄가 성립하나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원문이 인용한 조항에는 목적과 표현의 성격, 통신매체를 통한 전달 및 상대방에게 도달한 행위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채팅으로 보낸 글도 조항에 포함되나요?

조항은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말과 글을 규정합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각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