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처벌, 농도와 앞선 형의 확정 시점을 함께 살펴야

음주운전 재범의 형사처벌 기준을 살필 때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앞선 음주운전 형의 확정일, 다시 위반한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문은 앞선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재위반했는지를 기준으로 제시하며, 측정 거부나 사고 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다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판단 기준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둘째는 이전 음주운전의 형이 확정된 뒤 이번 위반까지 얼마나 지났는지입니다.

따라서 과거 적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범 관련 기준이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보다, 형의 확정 시점과 이번 위반 시점을 대조해야 합니다.

안내문이 설명한 10년 기준은 단순히 과거 적발일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준점은 앞선 음주운전 형의 확정일입니다.

사건의 경과를 확인할 때도 운전 당시 수치와 두 시점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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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유형에 따라 조항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자체와 측정 거부는 같은 행위가 아닙니다.

또 사고를 낸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도 안내문에서 별도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므로 재위반 시점과 농도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측정에 응했는지와 사고 뒤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기준들은 형사처벌을 살펴볼 때의 안내입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은 형사절차와 구별되는 사안이므로, 형사처벌 기준을 곧바로 면허 판단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거 음주운전 적발일로부터 10년을 계산하나요?

안내문은 앞선 음주운전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는지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적발일만으로 기간을 판단하지 않고 형의 확정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전력만 보면 충분한가요?

두 요소가 주요 기준이지만, 측정 거부나 사고 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다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있었는지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