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매체를 받은 행위, 확정적 이전과 잠시 사용은 어떻게 다를까
대법원 2017도9878 판결은 접근매체의 ‘양수’를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경우로 설명합니다. 단순 대여와 일시 사용 위임은 구분됩니다.
접근매체를 건네받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양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7도9878 판결은 양도인의 의사에 따라 접근매체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양수로 보며, 빌리거나 잠시 사용하도록 맡은 경우는 그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판단의 초점은 이전의 성격입니다
따라서 살펴볼 기준은 통장이나 카드가 실제로 전달됐는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전달이 소유권·처분권을 확정적으로 넘기는 취지였는지, 아니면 한시적인 사용을 위해 대여하거나 위임한 것인지가 구분점입니다.
판결이 설명한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의 ‘양수’ 의미입니다.
관련 사이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판결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 양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준만으로 개별 사안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접근매체를 받았다는 사실과 확정적으로 이전받았다는 판단은 같은 뜻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장이나 카드를 직접 받으면 곧 양수인가요?
아닙니다. 전달 자체보다 확정적인 이전인지가 기준입니다.
판결은 일시 사용을 위한 대여나 위임은 양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잠시 사용하도록 맡은 경우도 양수인가요?
이 판결이 해석한 양수에는 단순 대여와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전달의 목적과 이전의 성격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