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등기가 매매와 비슷해도 감정평가 기준은 증여일로 따집니다

증여등기의 진행 절차가 매매등기와 거의 같더라도 감정평가액의 세금 인정 기준까지 같지는 않습니다. 증여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증여세 신고에서 시가인정액으로 삼으려면 평가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등기 절차와 세금 판단은 목적이 다릅니다

두 등기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지만, 세금 신고의 기준은 이전 원인에 따라 구분됩니다.

매매와 같은 방식으로 등기를 진행한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에 매매의 세금 판단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위한 평가 기준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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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서의 날짜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감정평가서를 검토할 때는 평가기준일만 보거나 작성일만 확인하는 데 그치면 안 됩니다.

두 날짜가 각각 증여일을 중심으로 정해진 기간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은 두 날짜 모두 증여일 전 6개월에서 증여일 후 3개월 사이여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상속의 감정평가 기간과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원문은 상속을 사망일 전후 6개월 기준으로 설명하며, 이를 증여의 기간과 구별합니다.

따라서 상속에서 언급되는 기간을 증여일에 그대로 대입하지 말고, 어떤 사유로 재산을 이전하는지에 맞춰 기준일을 잡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등기 절차가 매매와 비슷하면 감정평가 기준도 같나요?

아닙니다.

등기 절차가 유사하다는 설명과 증여세 신고에 쓰는 감정평가액의 인정 기간은 별개의 내용입니다. 증여라면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기준일과 작성일을 확인합니다.

감정평가서 작성일만 기간 안에 있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원문 안내상 평가기준일과 작성일이 모두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에 들어야 합니다.

두 날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