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새 건물에도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권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제시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경매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졌더라도, 공동저당권 설정 뒤 담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는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문이 예외로 언급하는 상황은 두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신축 건물과 토지가 같은 소유자에게 속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판단의 초점은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의 차이입니다
자료가 설명하는 일반적인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였으며, 이후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질문의 상황에서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 담보로 잡힌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경매 당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판단할 때는 경매 후 소유자가 달라졌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공동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교체되었는지, 그리고 신축 건물에 관해 자료가 언급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외로 제시된 사정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기존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입니다.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한 모든 경우의 법률 효과까지 자료가 별도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결론으로 넓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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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나요?
아닙니다. 공동저당권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상황에서는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면 원칙과 달라질 수 있나요?
자료는 신축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을 특별한 사정으로 듭니다. 실제 상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유관계와 담보 설정 내용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