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하면 담당자에게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나요?

사건이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졌다면, 담당자를 돕기 위해 관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사건 대응을 돕기 위한 조치이며, 폭언·폭행이 발생한 때의 담당자 보호나 피해 치료·상담 지원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지원은 목적에 따라 나뉩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이 발생한 현장에서는 담당자를 민원인과 분리하거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해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생겼다면 치료와 상담을 지원하는 조치도 규정돼 있습니다.

사건 대응 단계에서는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민원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고, 담당자가 고소를 원할 경우 그 고소를 위한 행정적·절차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과 증거서류를 내는 등 필요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관련 사이트: 손해배상청구소송

따라서 어떤 지원을 살펴볼지는 현재 필요한 목적에 따라 구분하면 됩니다.

현장 안전과 업무 보호가 필요한지, 폭언·폭행으로 인한 피해의 치료·상담이 필요한지, 또는 이미 고소·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생겨 증거 제출 등 사건 대응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조문은 지원의 종류를 정하고 있지만, 개별 사건에서 제공되는 지원의 구체적 범위나 손해배상 청구의 결과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면 증거 제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한 경우,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해 관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보호 조치와 고소·고발 지원은 같은 조치인가요?

아닙니다. 담당자 분리나 업무의 일시적 중단은 폭언·폭행 발생 시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발, 담당자가 희망하는 고소의 절차 지원, 그리고 고소·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한 뒤의 증거 제출 지원은 각각 사건 대응을 위한 별도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