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에서 감정의견은 어떤 역할을 할까
감정부의 조사와 감정서는 조정 절차의 한 단계이며, 당사자 간 합의가 없을 때 조정부는 감정의견을 고려해 조정결정을 합니다. 감정 업무 자체가 개별 사건의 과실이나 배상책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에서 감정의견은 조정부가 조정결정을 내릴 때 고려하는 자료입니다. 감정만으로 개별 의료사고의 의료과실이나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조정 절차 안에서 감정부의 조사와 감정서 작성, 당사자 간 합의 여부를 거쳐 판단에 연결됩니다.
감정부의 조사와 조정부의 결정은 역할이 다릅니다
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 조정·중재와 상담, 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맡습니다.
조정 절차가 시작되면 감정부는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뒤에는 절차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감정서를 작성해 조정부에 보내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절차를 중단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조정부가 감정의견을 고려해 조정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감정의 역할은 조정의 판단 과정에 의견을 제공하는 것이며, 감정부의 감정과 조정부의 결정은 같은 단계나 기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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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안내와 사건별 책임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감정 업무를 한다는 기관의 설명이나 감정의견이 조정에서 고려된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사건의 과실 여부 또는 배상책임이 확정됐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절차 안내가 설명하는 것은 감정부가 조사하고 감정서를 조정부에 전달한 뒤, 합의가 없을 때 조정부가 그 의견을 고려해 조정결정을 한다는 흐름입니다.
개별 사건의 책임 판단이나 배상액 산정은 이 안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정서가 작성되면 조정결정도 자동으로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감정서는 감정부가 작성해 조정부에 보내는 문서입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감정의견을 검토한 뒤 조정부가 조정결정을 내립니다.
감정의견만으로 의료과실이나 배상책임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확인되는 절차는 감정의견을 조정결정에서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의료과실이나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