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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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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행위자·피해자, 법률상 정의는 무엇을 구분할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행위와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 정의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폭력행위자를 그 죄를 범한 사람으로, 성폭력피해자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세 용어는 같은 대상을 달리 부르는 말이 아니라 행위와 사람의 서로 다른 기준을 나타냅니다.

정의의 기준은 무엇이 다른가요?

‘성폭력’의 법률상 의미를 확인하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함께 봐야 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 용어로 삼습니다.

이 법은 성폭력의 범위를 해당 조항에 연결해 정의합니다.

‘성폭력행위자’라는 말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 정의입니다.

그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반면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앞의 용어는 행위한 사람을, 뒤의 용어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법률 문서에서 이 표현들을 읽을 때는 어떤 대상을 설명하는지 먼저 살피면 구분에 도움이 됩니다. 행위의 범위를 말하는지, 그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키는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관련 사이트: 수원판사출신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이라는 말은 이 법에서 어떤 행위를 뜻하나요?

다른 법 조항과의 연결이 성폭력의 정의를 이룹니다. 성폭력방지법 제2조에서 이 용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키는 명칭은 ‘성폭력행위자’이고,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후자는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두 용어는 각각 행위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