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부터 법령 검색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는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예고·행정예고를 확인하고, 정부입법과 국회입법의 현황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령 검색 메뉴는 현행법령과 별표·서식 정보로 연결됩니다.

어떤 정보를 찾는지에 따라 예고, 진행 현황, 법령 검색 메뉴를 구분해 이용하면 됩니다.

목적에 맞는 메뉴 고르기

새로 마련하거나 고치려는 법령·행정 관련 공고를 찾는다면 부처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지방 입법예고 항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센터 화면에는 여러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고가 게시되어 있어, 예고 정보가 어떤 기관에서 나온 것인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법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아보려면 정부입법 현황 또는 국회입법 현황 메뉴가 목적에 더 가깝습니다. 화면에는 정부입법 추진현황과 국회에서 다루는 법률안 정보가 각각 표시됩니다.

두 메뉴는 입법 정보의 종류가 다르므로, 공고문을 찾는 일과 진행 상황을 살피는 일을 구분해 선택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법령의 내용을 찾으려면 법령 검색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센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법령과 별표·서식 정보로 연결되는 검색 정보를 안내합니다.

따라서 입법예고나 입법 현황을 보는 메뉴와 현재 법령 내용을 찾는 메뉴는 목적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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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읽을 때 구분할 점

센터 화면에 입법예고가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법령안이 확정되었거나 시행 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고 정보, 정부·국회 입법 현황, 현행법령은 서로 다른 정보 유형입니다. 찾으려는 내용이 공고인지, 입법 진행 상황인지, 현재 법령인지 먼저 정하면 적절한 메뉴를 고르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나요?

네. 부처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지방 입법예고 항목이 제공됩니다.

현행 법령과 입법 현황은 같은 메뉴에서 확인하나요?

화면에는 법령 검색과 정부입법·국회입법 현황 메뉴가 각각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행법령을 찾을 때는 법령 검색을, 입법 진행 정보를 볼 때는 해당 현황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참고 자료

• 국민참여입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