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시행령 연혁의 날짜와 번호,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연혁에는 2015년 3월 24일 신규 제정 기록과 뒤이은 개정 날짜, 각 기록에 연결된 대통령령 번호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목록으로 법령의 제정·개정 시점을 확인하고 변천 순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면 양육비 지원 요건이나 개별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연혁만으로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날짜와 번호가 알려주는 것

연혁에서 날짜는 제정 또는 개정이 기록된 시점을 보여주고, 대통령령 번호는 해당 기록을 구별하는 표지입니다. 예를 들어 원문에는 2015년 3월 24일 신규 제정과 대통령령 제26161호가 함께 적혀 있으며, 이후에도 날짜와 번호가 차례로 열거돼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법령이 언제 바뀌었는지 살피려는 목적에 맞습니다.

관련 사이트: 이혼변호사

개정 시점이 궁금하다면 연혁을 확인하면 됩니다.

어떤 조항이 실제로 무엇을 규정하는지 알고 싶다면 연혁과 조문을 구분해야 합니다.

연혁의 날짜와 번호는 개정 기록을 가리킬 뿐, 그 개정으로 조항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를 그 자체로 풀어 주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규정은 해당 조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행령이 처음 제정된 날짜도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처음 제정된 시점을 찾는다면 2015년 3월 24일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 기록에 연결된 대통령령 번호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 날짜와 대통령령 번호만으로 지원 요건을 알 수 있나요?

아니요.

두 항목은 제정·개정 기록을 확인하는 정보입니다.

지원 요건이나 다른 개별 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해당 조문을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