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의 음주 교통사고에서 여러 과실은 각각 별개의 죄가 될까
한 번의 운전과 사고에서 여러 과실이 겹친 경우와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는 죄수 판단이 다릅니다. 판례가 구분한 기준을 살펴봅니다.
한 차례 운전으로 한 번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신호위반·음주운전·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처럼 여러 과실이 겹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는 과실별로 나뉘지 않고 하나 성립합니다. 다만 한 번의 사고로 여러 피해자가 사상하면 피해자별 죄가 성립하며, 하나의 행위에서 비롯된 죄들은 상상적 경합 관계가 됩니다.
과실의 개수와 피해자의 수는 다른 기준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판결에서 여러 과실이 하나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와 여러 피해자가 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를 구분했습니다. 전자는 과실 종류마다 별개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를 세지 않습니다.
후자는 피해자별로 죄가 성립하지만, 운전행위가 하나이므로 상상적 경합으로 봅니다. 따라서 죄의 수를 따질 때는 위반 항목만 세기보다 운전행위와 사고가 하나인지, 피해자가 몇 명인지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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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특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같은 판결은 위험운전치사죄와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험운전치사 규정은 주취 상태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가중하는 특례로, 어린이보호구역치사 규정은 해당 구역에서 어린이에게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죄를 범한 경우의 가중처벌 특례로 설명했습니다.
판결의 구체적 사안에서는 두 죄가 모두 성립하되, 하나의 운전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해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모든 음주사고나 보호구역 사고의 결론을 일률적으로 정한 설명은 아닙니다. 판결이 다룬 행위와 피해 결과에 관한 판단을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호위반과 음주운전이 함께 있으면 과실마다 죄가 추가되나요?
한 번의 운전으로 한 번의 사고가 난 경우, 판결은 여러 과실이 경합해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하나가 성립한다고 설명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죄도 하나인가요?
판결은 피해자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한 번의 운전행위에서 비롯된 경우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