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사적 조정과 중재, 기간 계산과 결과의 효력은 어떻게 다를까?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중재로 풀 때 필요한 합의와 신고, 조정·중재별 기간의 기산점, 성립한 결과의 효력을 구분합니다.
사적 조정과 중재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해결 절차로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정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무엇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기간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선택한 절차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
조정을 택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조정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기간을 살필 때에는 합의한 날이 아니라 조정이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중재를 선택하면 쟁의행위 금지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조정의 기산점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 조문은 조정과 중재에 적용되는 규정을 각각 구분해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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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절차의 결과에도 공통된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 또는 중재를 통해 해결이 이루어지면, 확정된 내용에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부여됩니다.
다만 이 효력은 결과가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단지 방식을 선택하거나 신고한 것만으로 결과가 성립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 한쪽의 결정만으로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선택할 수 있나요?
법은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해결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선택의 근거가 쌍방의 합의인지 단체협약인지 확인해야 하며, 해당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 신고도 필요합니다.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같은 시점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기간의 기준일은 절차별로 나뉩니다. 조정기간은 조정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중재에서는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중재 개시일부터 셉니다.
두 절차는 기산 대상과 적용 규정이 다르므로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