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입었을 때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일을 맡나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합니다. 신고·상담, 예방 업무와 설치 주체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합니다.
다만 법에 열거된 업무는 같지 않습니다.
센터를 두는 주체와 방식은 다릅니다.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두며,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에 지역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의 업무 구분입니다.
공통 업무와 목적별 차이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를 삭제하도록 돕는 일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양쪽에 법정 업무로 올라 있습니다. 신고 뒤 상담을 어떤 센터에 명시했는지 보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을 맡고, 지역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뿐 아니라 사후관리도 업무로 적혀 있습니다.
예방을 위한 역할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중앙센터의 예방 업무는 연구·홍보에 그치지 않습니다. 관련 종사자 교육과 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교류하는 일도 맡습니다.
중앙센터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며,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지역센터에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가 열거돼 있습니다. 따라서 법 조문을 기준으로 보면, 긴급상담과 종합관리·협력 기능은 중앙센터 업무에서 확인하고, 상담·사후관리와 교육·홍보는 지역센터 업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센터별 운영 방식이나 사건별 처리 결과까지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한 곳만 맡나요?
아닙니다.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원하는 업무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각각의 법정 업무에 들어 있습니다.
신고 접수 뒤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피해 신고를 받는 두 센터 가운데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까지 법정 업무로 명시돼 있습니다.
지역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상담과 사후관리가 열거돼 있습니다.
설치 방식과 함께 법에 적힌 업무를 살펴보면 두 센터의 역할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