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명단 공개, 미지급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심의 기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명단 공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뒤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가운데, 정해진 금액 기준이나 불이행 기간 기준에 해당해야 공개 심의 대상이 됩니다.

공개 심의 대상이 되는 두 기준

성평등가족부 안내에 따르면 첫째 기준은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양육비 중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둘째는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두 조건은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으로 연결되므로, 어느 한쪽에 해당하면 심의 대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기준을 따질 때는 단순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이행명령 결정이 있었는지, 그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는지를 살핀 뒤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기준 충족과 실제 공개는 다릅니다

위 기준에 해당한다고 해서 명단이 자동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가 심의한 뒤 의결해야 실제 공개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과 위원회의 심의 뒤 실제 공개되는 단계는 구분해야 합니다.

게시 항목은 채무자의 성명·나이·직업·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이며, 공개 결정 뒤에는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서 3년 동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 정보와 기간은 공개가 결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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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이행액이 3천만원보다 적으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나요?

금액 기준은 3천만원 이상입니다. 다만 미이행액이 그보다 적더라도,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명단 공개 심의를 받나요?

아닙니다.

미이행액 3천만원 이상 또는 이행명령 뒤 3기 이상 의무 불이행 중 한 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공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참고 자료

• 성평등가족부